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34673 판결
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
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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